형소법 개정 앞두고 ‘효율화 방안’ 檢 수사권 폐지따라 업무량 증가 “급하게 개정… 인프라 논의 필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최근 경찰이 기동대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식으로 수사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8월13일자 1면 보도) 당장 수사 실무에 투입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이 마련한 ‘경찰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보면 경기남·북부 기동대 인력은 136명 줄어들고 수사 인력은 경기남부경찰청에 106명·경기북부경찰청에 44명 늘어날 방침이다. 업무량에 따라 경찰서마다 보강되는 수사 인력이 정해졌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보강되는 곳은 수원권선경찰서(16명)이고, 그 뒤로는 용인동부경찰서(9명)·파주경찰서(8명) 등이다. 나머지 경찰서에도 적어도 1명씩은 보강된다. 이르면 다음달 초께 하반기 인사와 함께 수사 인력이 보강되는 것이라, 각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는 이에 맞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주소 . 그런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수사 업무량이 막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지라, 수사 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은 경찰서에서도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인력 재배치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동대 인력 중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사 인력으로 재배치되더라도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경찰서 수사 부서의 경찰은 “당연히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찰이 배정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냐”며 “수사 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가르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겠지만,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 큰 상황이기도 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료야마토 반대로 인력이 줄어드는 기동대에서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찰청은 최근 집회·시위의 폭력성이 예전보다는 감소되는 양상에 따라 기동대 인력 감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전체 인원의 10% 정도 인력이 감축되는 상황이라 업무 부담도 자연스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도 수사 인력 보강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급하게 법 개정이 이뤄진 측면에 있어 인력과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수사 부서로 재배치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 뿐만아니라)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경찰 처리 사건을 .검·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756.com 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