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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 없이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된 가운데, 인천에서도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예상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말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도 생활임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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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정하는 임금으로,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교육·문화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시 소속 노동자와 9개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이들 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업체 소속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 직종 임금 수준,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한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시를 거쳐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시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1만1천630원보다 380원(3.3%) 오른 금액이며, 2026년 법정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천690원(16.4%)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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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생계비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지방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과도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인상 폭을 제한해서는 생활임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기보다는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 데다 인천시 역시 재정 여건 악화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가 구성되면 관련 지표와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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