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이혼 전문)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의 비율뿐 아니라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가 중요한 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할 비율이 정해졌더라도 실제 이행 가능성과 당사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현금 지급만을 명한 원심을 파기하며 재산분할 방식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산분할 방식의 종류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살펴본다. ▲ 재산분할, 비율만큼 중요한 '분할방식' 재산분할은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분할 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분할 방식은 크게 재산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 일방이 재산을 보유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재산을 처분해 그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로 구분된다. 실무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오션파라다이스PC . 다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거액이거나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분할 방식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대법원 "이행 가능성과 형평 고려해야" 최근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분할 대상 순재산이 약 891억 원에 달했고, 대부분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돼 있었다.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8대 2로 정한 뒤 비상장주식은 모두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약 14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편의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에 주목했다.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려면 결국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쉽게 현금화하기 어렵고 대규모 지분 처분은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분할만을 명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을 포함한 다양한 분할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복잡한 재산일수록 분할 전략 중요 모바일 릴게임 김민정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이혼 전문)는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분할 비율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실제 결과는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재산 처분의 필요성,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산분할 방식을 결정할 때 이행 가능성과 실질적 형평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재산분할금이라도 지급 의무자의 재산 구조상 현실적인 이행이 어렵다면 강제집행이나 헐값 처분 등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비상장주식 등 복잡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 가치 평가 단계부터 분할 비율과 현실적인 지급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인 만큼 단순히 분할 비율에만 집중하기보다 실제 이행 가능한 구조인지,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는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김민정 변호사(이혼 전문) r_id=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