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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은 역대급으로 폭락하고 영농비용은 급등하는 ‘이중고’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지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 소속 농민들은 수개월째 농산물 가격 하락이 이어지자 지난 18일 도청앞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삭발까지 하는 실력행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 농자재값 폭등,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수급 안정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농산물 비축 등으로 빚만 늘어나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기형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널뛰기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애써 키운 농산물을 스스로 짓밟는 현실은 농촌의 위기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가격 하락의 원인을 봄배추 저장량 증가, 김치·당근 수입 증가, 여름 무 작황 호조, 소비부진에 따른 재고 누적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입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에 주로 의존하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 정책도 농산물 가격을 널뛰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고, 고랭지 배추는 산지에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과수와 시설채소 농가 역시 열과와 모종 고사 등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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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생산량이 줄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농민 개인의 문제를 넘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복되기도 어려운 만큼 농민의 희생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악순환을 끊고, 생산비와 적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를 만들고 유통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농민과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정책협의기구도 구성해 수급 조절과 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농민이 무너지면 농업이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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