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 잇단 경찰 비위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여권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이원화하는 방향의 경찰개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데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광희·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 실질화와 자치경찰 이원화, 수사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이 주요 개혁 과제로 논의됐다. 핵심은 현행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 이원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일부 사무만 담당해 지휘·감독 체계가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편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와 조직을 명확히 나눠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이 맞춰졌다. 바다이야기예시종료 이창민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이를 견제할 통제 장치는 미비하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전환과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경찰청장을 자치경찰위원회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필요성도 논의됐다. 인사·조직·예산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권침해와 비위, 부실수사를 감시할 독립적 외부 통제기구를 설치하자는 방안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자체 감찰을 넘어선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자치경찰 이원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통제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 감찰·조사기구를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만으로는 지역 단위 유착이나 인권침해 문제를 관리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뿐 아니라 국가·자치경찰 사무 전반을 담당하는 별도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온라인손오공릴게임 .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도 개혁 과제로 거론됐다. 정보 수집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목적의 정보 활동을 차단하는 등 정보 기능 전반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찰 권한 통제 논의에는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책임성과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은 이날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민주경찰로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할 때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에 대한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 입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광희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mg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