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전 의원 "경기도 재정난, 정치적 시빗거리 아냐…추미애 지사 책임 따져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준호 전 의원) 【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과 관련한 정치권의 지적을 '정치 시빗거리'로만 치부한 데 대해, 재정 비상 상황을 도지사가 직접 선언한 만큼 그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고 전 의원은 추 지사가 8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재정분담 구조 개혁을 주장한 데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 사안만으로 경기도의 7조 원대 채무와 7,700억 원 감액의 모든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추 지사가 '10년'이라고 설명한 。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 전 의원은 소방 국가직화 이후 지방정부가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온 구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된 문제라며,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므로 구조적 과제로 미리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가 경기도지사 취임 전까지 6선 국회의원이었던 .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시절 이 구조 개선을 위해 어떤 입법과 예산 노력을 했는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전 의원은 세입 구조와 소방 재정부담,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 외부적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구조적 문제를 제시한다고 경기도 내부의 재정운용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오락실게임 .  복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원 대책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지출과 기금·지방채에 의존한 재정운용, 그 상환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6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 전 의원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출 구조를 재정 문제의 한 축으로 설명한 만큼, 그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목소리를 '시빗거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은 총 7조415억 원으로, 지방채 1조9,117억 원과 내부 기금 차입금 5조1,298억 원이 포함된다. 2020~2021년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규모도 1조6,5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재정 위험을 수차례 경고했고,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채와 기금 융자의 실태 및 상환계획을 직접 따져 물었다고 설명했다.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자체가 아니라 재원 마련과 상환 주체, 시。에 대해 질문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복지 외에 7조 원대 채무와 기금 차입금이 어느 도정에서 어떤 사업과 재원조달을 통해 발생했는지 숫자와 자료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세수·복지·소방 문제와 경기도 내부의 차입·지출 구조를 모두 같은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의원은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면 도민에게 고통을 요구하기 전에 도지사가 먼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업무경비 감액에 그치지 않고 도지사 보수의 자진 삭감·반납, 홍보성 예산과 과도한 의전성 경비 축소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도의회가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12대 경기도의회는 전체 16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44석을 차지하고 있어, 도지사와 도의회 모두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덮어주면 견제 기능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고 전 의원은 민주당 도의원들도 재정 비상 진단에 동의한다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자진 삭감·반납 등 정치권이 먼저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7,700억 원 감액이 도민의 민생예산에 영향을 주기 전에 정치권이 먼저 무엇을 내려놓을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방의 국가 책임 강화와 경기도 재정운용 책임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며,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지사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이 묻는 것은 시빗거리가 아니며, 7조 원대 채무와 7,700억 원 감액의 원인과 부담의 귀속에 대해 정치가 먼저 책임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시빗거리'로만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