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7일 “서울 공급 절벽은 오 시장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과 야당에 떠넘기는 민망한 모습이다. 민주당이 야당을 타깃으로 삼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2개월 동안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시장의 혼란만 커지면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43%로 취임 후 최저로 떨어졌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자산 형성에 민감한 30대의 70% 이상이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없으니 야당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정치 공방으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통계로 입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1%로, 문재인 정부 첫해(8.2%)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공급을 외면하고 고강도 대출 규제와 징벌적 세금으로 일관한 결과가 매물 잠김과 가격 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주당의 남 탓은 낯설지 않다. 바다이야기 확률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은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일단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보는 식이다. 불리한 상황에 몰리면 남 탓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민주당의 특기가 됐나.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 민주당이 우선할 일은 전 정권과 야당 지자체장을 향한 책임공방이 아니라 왜 유독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뛰었는지 냉철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집권한지 1년이 넘도록 부동산 정책을 다섯 번이나 내놓고 집값이 치솟자 전 정권 탓을 한다니 보는 사람이 딱할 지경이다. 여당 지지율이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