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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토지 용도 규제를 완화해 경북 구미·포항을 비롯한 전국 산업현장의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배터리 재자원화 기업의 입주가 허용되고, 이를 통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와 기업, 지방정부 등이 건의한 현장 규제를 중심으로 인허가와 산업단지 제도 등을 손질해 지연된 투자를 조기에 현실화하는 데 초.이 맞춰졌다.
특히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이차전지 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재자원화 업종의 입주 규제를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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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관련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지만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업체는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공정임에도 산단 내 관련 기업 유치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관련 업종을 입주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구미·포항 산단 안에 이차전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약 53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청주시 소유 녹지를 기존 바이오 제조시설과 연계된 산업용지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음료제조업 전용 부지에 식료품 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바꾼다. 지난해 말 음료제조업 부지 분양률은 22.2%에 불과했지만 식·음료제조업 부지는 90.3%에 달했다. 정부는 업종 규제를 완화해 약 3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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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허가 규제도 손질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 증설 건축물별로 별도의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르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추가 투자 수요가 발생하면 기존 건축허가 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추가 건축물까지 묶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과 수요 변화가 잦은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투자와 설비 가동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실증시설인 '트리니티 팹'에도 세제 지원을 한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전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기존 투자와 시설 운영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묶여 있던 기업 투자를 앞당기는 한편 산업단지의 기능을 기업 수요에 맞게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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