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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경찰청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수사기획조정관(수사제도·후속 법령 정비),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대변인(홍보)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까지 TF가 운영된다.
TF는 매주 1회 회의를 열 예정이며,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경찰 수사 인력·예산 보강 및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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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 향후 권고할 내용의 이행 방안도 TF에서 논의한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 안착되고 한층 강화된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꼼꼼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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